2020. 1.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주요업무 결산

□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

◦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개별주택 및 일반건축물 병행조사·정비

◦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청사 유지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마 우 천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조 윤 기			황 종 연					김 정 권				김 종 선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임 창 완					박 종 만							양 병 오
▪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작성					▪공사·용역· 물품 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관급조달구매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7	1	8	12	11	5
현 원	38	1	11	15	2	9
증 감	1	-	3	3	△9	4

□ 2019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2019.12.16.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미납액 (D)	목 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59,356	58,614	55,920	772	1,922	94.2	95.4
도세	소 계	26,570	24,293	23,470	332	491	88.3	96.6
	취 득 세	16,750	15,250	15,150		100	90.4	99.3
	등록면허세	1,700	1,772	1,764		8	103.8	99.5
	등 록 세		59	59				100.0
	지역 자원시설세	1,139	1,132	1,031	50	51	90.5	91.1
	지방교육세	6,618	5,321	5,216	21	84	78.8	98.0
	과년도수입	363	759	250	261	248	68.9	32.9
시세	소 계	32,786	34,321	32,450	440	1,431	99.0	94.5
	주 민 세	1,098	1,262	1,182		80	107.6	93.7
	재 산 세	6,938	7,547	7,184	121	242	103.5	95.2
	자동차세	10,377	9,740	9,595		145	92.5	98.5
	지방소득세	8,565	9,681	9,387	13	281	109.6	97.0
	담배소비세	5,200	4,410	4,410			84.8	100.0
	과년도수입	608	1,681	692	306	683	113.8	41.2

□ 2019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 2019.12.16.현재 ]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추 3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	미납액	예산대비 징수율 (C/A)	부과대비 징수율 (C/B)
시세외수입			28,696	30,750	28,211	156	2,383	98.3	91.7
	경상적세외수입		15,892	15,223	15,109		114	95.1	99.3
		재산임대	327	335	309		26	94.5	92.2
		사 용 료	3,818	3,623	3,602		21	94.3	99.4
		수 수 료	1,848	1,930	1,908		22	103.2	98.9
		사업수입	5,765	5,659	5,614		45	97.4	99.2
		징수교부금	638	586	586			91.8	100.0
		이자수입	3,496	3,090	3,090			88.4	100.0
	임시적세외수입		12,804	15,527	13,102	156	2,269	102.3	84.4
		재산매각	546	627	627			114.8	100.0
		부 담 금	100	77	71		6	71.0	92.2
		과징금및과태료등	1,067	1,304	938		366	87.9	71.9
		기타수입	10,591	11,457	11,008		449	103.9	96.1
		과년도수입	500	2,062	458	156	1,448	91.6	22.2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비 고
합계	752,172천㎡ (100%)	60,613건 (100%)	46,135대 (100%)
과세	476,035천㎡ (63.3%)	41,034건 (67.7%)	43,528대 (94.3%)
비과세 감 면	276,137천㎡ (36.7%)	19,579건 (32.3%)	2,607대 (5.7%)

□ 공유재산(일반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1,819	30,241	41,113	29,984	706	257
행정재산	41,157	29,787	40,468	29,550	689	237
일반재산	662	454	645	434	17	20

□ 공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합 계	194	56	25	99	14
본 청	103	19	18	53	13
직 속 기 관	28	12	4	12
사 업 소	12			11	1
의 회 사 무 국	4	2	2
읍 면 동	47	23	1	23

2019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2019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 2019년 전북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우수) ◦ 청사 ESS설치와 공기조화설비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기여

□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019년 부과액 : 893억원 (목표 대비 101.5% 확보)

- 지   방   세 : 586억원 (목표 대비  98.7% 확보)

- 세 외 수 입 : 307억원 (목표 대비 107.2% 확보)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2회) : 1,332백만원 징수 (지방세 1,272, 세외수입  60)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   531백만원 확보 (지방세   192, 세외수입 339)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91대 / 138백만원 (지방세 178대 / 127, 세외수입 13대 / 11)

□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3,090백만원

◦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   330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설공사·용역·물품 계약,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 20,402건 / 565,252백만원

□ 청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청사 정비

◦ 청사 에너지 절감 : ESS(100KW) 설치, 공기조화설비 개선

◦ 공공청사 정비 : 자원봉사센터 창호교체, 의회연결통로, 직원소통공감실 설치

	아쉬운 점
◦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2020년 중점 추진방향

친절한 세정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중 점 추 진 과 제
◦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 -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서비스 제공 -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기여 ◦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 강화 ◦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설계 용역 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토록 사업부서 협조 - 적정한 사업규모 조정으로 관내 입찰 및 지역 생산품 구매 ◦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 - 활용가능 재산 발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

□ 개    요

◦ 지방세입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목표액 (A)	2019년 목표액 (B)	증감율 (A/B)	비고
계	73,711	59,356	124.2
도 세	28,622	26,570	107.7
시 세	45,089	32,786	137.5

□ 추진실적

◦ 납세자 홍보 및 사전 안내 강화로 자진납부율 제고

-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고지서 이면지 활용, 안내문 발송 등

◦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할부 납부, ARS납부시스템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 9,734건 / 2,292백만원 중 261백만원 절세효과

⇒ 계획대비 실적 : 9,734건 / 9,180건으로 106% 초과 신청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 2019년 취득세 감면분 1,568건

※ 2019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금후계획

◦ 2020년 개정 지방세 관련 법령 신속한 홍보

-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 10,000부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로 세무민원 최소화

- 인허가 부서의 후속민원 안내 협조 체제 구축

- 상속, 건축,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취약분야 신고 안내문 발송

◦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과세형평성 제고

- 신고 누락, 비과세·감면 사후 일제조사를 통한 부적정 감면분 추징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개    요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불 납 결손액	미납액 (C)	징수율 (B/A)	비 고
합 계	58,614	55,920	772	1,922	95.4
도 세	24,293	23,470	332	491	96.6
시 세	34,321	32,450	440	1,431	94.5

(2019.12.16.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2회) : 18,985건/1,272백만원 징수

◦ 체납자 재산압류(부동산·차량) :  7,612건 /2,237백만원(3,728건 / 975 징수)

◦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처분 의뢰 :    42건/  113백만원

◦ 체납자 채권(예금·급여) 압류/추심 : 166건/   79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78대/  127백만원(165대 / 91 징수)

◦ 체납지방세 결손 처분:   1,095건/  772백만원

※ 2019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발표 : 우수(전라북도)

□ 금후계획

◦ 고질·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징수팀 상시 운영 : 1개팀 3명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2회(상·하반기)

◦ 체납처분 확행으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 적극 실시

◦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영치강화   : 수시

◦ 무재산자 : 재산조회 후 심층분석 과감한 결손 처리

※ 목표 :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달성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

(2019.12.16.현재)                                                  (단위 : 억원)

예 금 현 황								이자수입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정기예금	261	5,597	159	2,782	102	2,815	1.2~1.50	30	29	1

◦ 과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

(2019.12.16.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이 월 체납액 (A)	목표액 (B)	정 리 실 적			체납액	징수비율
			계(=C+D)	징수액(C)	결손(D)		징수 (C/A)	목표 (C/B)
일반회계	2,062	412	614	458	156	1,448	22.2	111.2

※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율 : 20%

□ 추진실적

◦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3,090백만원

- 시금고 일평균 공금 잔액 최소화 ⇒ 1억원 이하

◦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실시

-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 729건 / 339백만원

- 무재산·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 283건 / 156백만원

◦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60백만원 징수

□ 금후계획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소요시기 분석을 통한 적기배정 및 신속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기별 보조금 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 점검

◦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과년도 이월체납액 인수 및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 확행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2회(상·하반기)

개별주택 및 일반건축물 병행조사·정비

□ 개    요

◦ 재산세(주택·건축, 토지) 목표 : 90,376건 7,477백만원(전년 목표대비 7.6% 증)

- 주택·건축 : 40,102건 3,741백만원

- 토      지 : 50,274건 3,736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 1. 1일 기준 20,393호 / 6. 1일 기준 : 191호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2020년 기준가액 730,000원(국세청고시)

□ 추진실적

◦ 2019년 재산세 부과 90,866건 7,548백만원, 징수율 95%

- 주택 1·2기분 : 28,671건 / 1,833백만원

- 건   축   물 : 11,976건 / 1,965백만원

- 토        지 : 50,219건 / 3,750백만원

◦ 개별·공동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연계 구축 : 34,016호 / 325,742필지

※ 전년대비 상승률 : 개별주택 2.66%, 공동주택 1.87%, 지가 6.37% 상승

◦ 2019년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결과

- 1. 1일 기준 20,323호(4. 30. 결정공시), 6. 1일 기준 191호(9. 30. 결정공시)

□ 금후계획

◦ 비과세·감면, 중과세, 건축물 개별주택 조사 병행 실시 정비 : 연중

◦ 개별주택 신·증축, 멸실 건물, 분할·합병 토지 현황조사 및 정비 : 9. ~ 11월

◦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수시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월(주택·건축물), 9월(1/2 주택, 토지) / 2회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개    요

◦ 계약업무 통합·전문화 :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일정규모 이상

본청 입찰 및 계약 추진 (□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 최소화)

- 공사(종합 2억원, 전문 2억원, 기타 8천만원 이상), 용역·물품(5천만원 이상)

◦ 지역업체 현황(전체 698개 업체 / 등록면허 기준)

업 종 별	업체수	업 종 별	업체수	업 종 별	업체수
종합건설업	72	통신·소방업	30	엔지니어링업	36
전문건설업	431	문화재수리업	5	폐기물처리업	4
전기공사업	63	산림사업	34	농공단지구매업	23

□ 추진실적

◦ 2019년 계약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		관 외		관 내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917	154,358	1,027	79,050	3,890	75,308
공 사	1,127	76,817	116	46,287	1,011	30,530
용 역	923	23,828	89	10,974	834	12,854
물 품	2,867	53,713	822	21,789	2,045	31,924

◦ 하도급 계약현황 : 93건 / 24,588백만원(관내 48건 / 8,473백만원)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심사부서 협조

◦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 관내 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공고문 명시)

◦ 물품(관급자재) 구매시 우선순위 단계 설정 : 관내→도내→타 지역

◦ 계약 대금 지급시 하도급(인력·장비)업체 사전 공지로 체불임금 일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개    요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 고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1,819	30,241	41,113	29,984	706	257
행정재산	41,157	29,787	40,468	29,550	689	237
일반재산	662	454	645	434	17	20

□ 추진실적

◦ 실 태 조 사 : 일반재산 662건 / 행정재산 41,157건

◦ 실태조사 정비내역

(단위 : 건)

계	지목변경	면적정비	분할	합병	재산관리관변경	용도폐지	용도변경
396	219	5	2	0	132	19	19

◦ 매 각 완 료 :      15건       2,564㎡       241,059천원

◦ 대 부 계 약 :     404건     236,738㎡        37,955천원

◦ 변상금 부과 :       9건       1,115㎡         1,413천원

◦ 누락재산 등록 :   683건     189,127㎡      3,383,759천원

□ 금후계획

◦ 공유재산 매각                                    : 연중

◦ 공유재산 실태조사(45개 부서 재산관리관)          : 2020. 4. ~ 10.

◦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 연중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징수    : 연중

공공청사 유지 관리

□ 개    요

◦ 위    치 : 시청사 및 유휴청사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총사업비 : 410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7건

□ 추진실적

◦ 청사 유지보수 공사                             : 250백만원

- 건축, 기계설비, 전기,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

◦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                         :  50백만원

- 구)의회청사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

◦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  30백만원

- 정기점검 결과 보완사항(연2회) 시설물 정비

◦ 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                     :  30백만원

- 공기조화기 2대 및 디퓨져 690개 교체

◦ 직원소통공감실 설치 공사                       :  50백만원

- 청사 별관 2층 소통공감실 설치 1식

□ 금후계획

◦ 청사 유지보수공사(250백만원)                    : 2020. 1. ~ 12.

- 건축, 기계설비, 전기,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

◦ 구)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80백만원)        : 2020. 1. ~ 3.

◦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5백만원)                 : 2020. 4.

- 전기설비 안전진단(특고압, 고압 수전설비)